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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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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관리자
5654
05-18
425
소위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하는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44
05-21
424
대법원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관리자
5634
05-17
423
해고예고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24
06-22
422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
관리자
5623
10-20
42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관리자
5617
02-13
420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16
05-17
419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11
09-16
418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5611
01-04
417
일부근로자집단에 대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내용이 향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불이익변경절차를…
관리자
5608
12-14
416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5608
06-01
415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56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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