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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4
일부근로자집단에 대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내용이 향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불이익변경절차를…
관리자 5680 12-14
413
1.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673 04-18
4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64 09-01
411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647 03-12
410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 방법 등
관리자 5630 05-16
409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26 06-11
408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5617 07-18
407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5610 04-20
40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 인터넷교육(원격교육)으로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609 12-14
405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595 04-01
404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의 유족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관리자 5595 01-18
4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
관리자 559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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