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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2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5512 01-30
401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505 04-01
400
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03 05-02
399
중학교교사가 술에 취한 동료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01 09-21
398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5495 09-17
397
정년 이후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493 01-13
396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
게시판관리자 5482 11-21
395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81 07-15
394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480 08-10
393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480 08-19
392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등의 판단에 관한 기준
관리자 5478 04-01
391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47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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