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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2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5588 01-30
401
견습기간 포함 2년 초과시 무기한근로계약자로 본 사례
관리자 5587 02-01
400
중학교교사가 술에 취한 동료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80 09-21
399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
게시판관리자 5569 11-21
398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5568 09-17
397
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68 05-02
396
정년 이후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568 01-13
395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66 07-15
394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등의 판단에 관한 기준
관리자 5553 04-01
393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 사용자는 부당한 …
관리자 5553 05-15
392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553 06-18
391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54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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