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1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0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5469 04-30
389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 사용자는 부당한 …
관리자 5469 05-15
388
매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5466 09-02
387
포괄임금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60 10-16
386
고정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57 06-30
385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 전문
관리자 5457 11-18
384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관리자 5455 08-07
383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448 07-18
382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5447 11-25
381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5445 08-07
380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저항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혈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439 03-19
379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438 11-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