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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7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 사용자는 부당한 …
관리자 5346 05-15
386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346 06-18
385
고정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43 06-30
384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5338 04-30
383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5331 11-25
382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29 07-18
381
포괄임금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27 10-16
380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저항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혈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26 03-19
379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 전문
관리자 5325 11-18
378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관리자 5316 08-07
377
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관리자 5313 03-15
376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3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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