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1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8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443 05-15
377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42 10-31
376
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관리자 5440 03-15
37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5437 04-01
374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요건
관리자 5430 06-02
373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5430 11-08
37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관리자 5423 06-29
37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관리자 5419 11-23
370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5419 01-02
369
회사의 사직권고 후 금품청산, 이의부제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18 06-30
368
국민의례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관리자 5412 04-28
367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411 09-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