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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5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요건
관리자 5305 06-02
374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5300 08-07
373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300 11-16
372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98 10-31
371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96 02-16
370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5294 11-08
369
회사의 사직권고 후 금품청산, 이의부제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91 06-30
36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5290 04-01
367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289 09-01
366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5289 01-02
36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관리자 5283 06-29
364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관리자 528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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