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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6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403 09-01
365
국민의례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관리자 5403 04-28
36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관리자 5402 06-18
36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5394 12-28
362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384 02-15
361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78 12-16
360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관리자 5372 11-30
359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을 상대로 퇴직연금도입시 동의의 주체
관리자 5371 11-23
358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폐지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65 09-16
357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관리자 5358 05-21
356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관리자 5356 12-06
355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에서 '서면'의 정의
관리자 535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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