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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67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리자 8724 11-19
566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관리자 8704 02-23
565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641 01-21
564
시간강사의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퇴직금 해당여부
관리자 8621 06-18
563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8492 04-19
562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
관리자 8348 04-19
561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8271 04-17
560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2.…
관리자 8268 10-18
559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관리자 8145 07-18
558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관리자 7812 12-17
557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
관리자 7750 03-18
556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773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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