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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2008.07.10, 대…
관리자
4881
09-04
339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관리자
4878
05-21
338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4877
02-15
337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을 상대로 퇴직연금도입시 동의의 주체
관리자
4874
11-23
336
권익위"사업주 작성 경력증명서만 장려금 지급은 부당"행정심판
관리자
4874
02-16
335
기간제법 시행 전 발생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4871
02-20
334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4866
01-02
333
계약직에 대한 이직통보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64
07-01
332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60
12-09
331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관리자
4857
02-01
330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854
02-06
329
서면 통지를 요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관리자
485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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