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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4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33 08-16
353
서면 통지를 요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관리자 5432 01-18
352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431 12-09
351
출장중 사고에 의한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관리자 5429 07-14
350
권익위"사업주 작성 경력증명서만 장려금 지급은 부당"행정심판
관리자 5423 02-16
349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2008.07.10, 대…
관리자 5421 09-04
348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420 11-24
347
학원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모집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19 03-30
346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관리자 5416 02-01
345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관리자 5410 02-20
344
허위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405 02-15
343
국민연금근로자부담분 원천공제 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관리자 54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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