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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2
허위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322 02-15
341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자 5320 05-18
340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
관리자 5317 11-15
339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316 03-15
338
계약직에 대한 이직통보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05 07-01
337
기간제법 시행 전 발생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5304 02-20
336
감사의 임기에 맞춰 전속 차량운전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체결로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304 11-20
335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리자 5297 05-27
334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5297 02-16
333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송별회음식점 근처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5295 06-02
332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경고 받아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및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93 04-04
33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관리자 529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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