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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2
기간제법 시행 전 발생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5389 02-20
331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5387 01-12
330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5387 02-16
329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방법
관리자 5384 11-23
328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관리자 5381 11-03
327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
관리자 5373 11-19
326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5372 10-22
325
무효 또는 취소된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69 03-02
324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68 12-18
323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5366 02-23
322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5361 01-04
321
육아휴직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5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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