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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0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용계약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5359 04-18
319
단협에 의한 무사고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56 07-14
318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56 07-18
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관리자 5353 08-16
316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관리자 5353 08-16
315
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관리자 5351 01-09
314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
관리자 5349 04-05
313
대법원, 경륜 일용계약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관리자 5347 04-28
312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자 5343 04-19
311
법원 "정기적·고정적 휴가비 통상임금 반영"
관리자 5342 05-31
310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
관리자 5336 09-18
309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관리자 533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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