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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6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5230 11-04
305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229 01-17
304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5223 03-02
303
권익위,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
관리자 5221 08-08
302
오토바이퀵서비스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20 11-01
301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216 10-08
300
기업합병시 고용승계되는 인원을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케 하는 것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07 07-01
299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관리자 5206 04-05
298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관리자 5197 10-22
297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도 전화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195 10-22
296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194 12-18
295
관리자 519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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