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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94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관리자 5256 10-31
29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
관리자 5256 08-16
292
동종경쟁업체로의 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246 10-17
291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5245 02-11
290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5245 03-02
289
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관리자 5241 12-01
288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
관리자 5239 03-19
287
아침 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38 06-13
286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관리자 5238 02-06
285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5234 02-23
284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관리자 5232 03-02
283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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