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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4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54 03-19
283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46 10-22
282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관리자 5245 02-24
281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5243 02-01
280
피해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관리자 5241 11-30
279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관리자 5241 07-20
278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239 11-30
277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관리자 5238 09-01
276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231 01-09
275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관리자 5228 04-27
274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성과 상여금)
관리자 5225 01-09
273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의 징계조치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2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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