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4건 2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2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5222 03-12
271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게시판관리자 5213 01-17
270
드라마 보조출연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5203 05-17
269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의 권리 취득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203 01-17
268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02 12-16
267
경영상의 어려움없이 사업부 일부 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
관리자 5200 06-23
266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리자 5199 06-18
265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관리자 5187 06-13
264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83 02-11
263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관리자 5181 11-03
262
원고용주(사내도급업자)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176 08-04
2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5175 10-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