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2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5136 10-16
257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134 05-17
256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28 08-01
255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5112 03-02
254
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관리자 5105 06-14
253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5096 12-16
252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관리자 5081 11-19
25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관리자 5077 06-17
25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77 11-06
249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5075 08-01
248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075 11-19
247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72 12-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