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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8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관리자 5072 11-03
257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072 05-17
256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61 08-01
255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5050 03-02
254
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관리자 5044 06-14
253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5027 12-16
25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17 11-06
251
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015 08-04
250
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13 06-13
249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5007 08-01
248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관리자 5005 06-17
247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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