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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6
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071 08-04
245
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71 06-13
244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시판관리자 5068 05-22
243
관리자 5065 06-13
24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053 10-31
24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5047 12-17
240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관리자 5046 04-27
239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38 02-16
238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5036 09-13
237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된다
관리자 5035 05-31
236
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관리자 5031 02-06
235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50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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