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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4
포괄임금제 약정 및 해당 임금의 공제 여부
관리자 7146 01-21
543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6976 10-19
542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6944 08-16
541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6940 07-17
540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6869 10-14
539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817 01-20
538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6794 04-01
537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772 09-23
536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6759 03-18
535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744 05-20
534
정규직전환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687 11-19
533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668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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