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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4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게시판관리자 5007 09-15
233
회사가 과거에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던 허위판매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02 06-17
232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
관리자 4999 01-19
231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관리자 4997 10-31
230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
관리자 4994 12-17
229
단체협약의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4987 08-14
228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2008.07.25, 서울고법 2007나125194 )
관리자 4985 09-05
227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자 4970 01-19
226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65 04-20
225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964 04-30
224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964 12-16
223
격일제 버스기사가 비번일에 근로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495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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