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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4774 10-31
230
회사가 과거에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던 허위판매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749 06-17
229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
관리자 4749 01-19
228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2008.07.25, 서울고법 2007나125194 )
관리자 4746 09-05
227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관리자 4746 10-31
226
단체협약의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4742 08-14
225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740 12-16
224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게시판관리자 4739 09-15
223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자 4738 01-19
22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729 04-20
221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718 04-30
220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4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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