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4건 3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4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84 04-20
223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4967 10-31
222
사용자가
관리자 4967 11-06
22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관리자 4935 05-18
220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29 10-08
219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15 11-18
218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기간제근무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99 10-13
217
원청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이 직접 …
관리자 4886 12-17
216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4845 09-18
215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836 04-19
214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829 01-14
213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814 12-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