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79건 3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9
격일제 버스기사가 비번일에 근로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4704 08-18
218
사용자가
관리자 4691 11-06
21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관리자 4686 05-18
21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670 11-18
215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4663 10-31
214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659 10-08
213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기간제근무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649 10-13
212
원청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이 직접 …
관리자 4628 12-17
211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4555 09-18
210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554 04-19
209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18 12-20
208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관리자 4517 09-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