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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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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관리자 4775 09-18
209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775 02-10
208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
게시판관리자 474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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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714 12-20
206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게시판관리자 4693 02-20
205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680 06-20
20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658 02-20
20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한 신의칙위배판결
게시판관리자 4627 11-12
202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게시판관리자 453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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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4500 09-06
200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
게시판관리자 447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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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을 헤드락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45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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