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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8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
게시판관리자 4371 08-20
197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게시판관리자 4350 06-20
19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4342 08-21
195
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
게시판관리자 4334 10-23
194
계약기간 종료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331 04-19
193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285 10-12
19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4275 06-20
191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271 02-10
190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4232 07-17
189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212 08-20
188
중앙노동위원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게시판관리자 4172 09-19
187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3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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