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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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6	성희롱피해자나 그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	4205	01-17
185	통상임금(통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83	12-20
184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게시판관리자	4116	04-19
183	경비원들의 야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03	12-20
182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4076	01-17
181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4045	08-20
180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게시판관리자	4043	11-17
179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게시판관리자	4043	05-20
178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퇴직일 당일까지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	게시판관리자	4020	07-17
177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채용취소는 장례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4005	02-14
176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996	11-17
175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395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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