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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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6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3964	02-14
175	기간제근로계약에서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958	06-21
174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912	10-23
173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888	06-21
172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848	07-22
171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	게시판관리자	3757	03-21
170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751	07-17
169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737	04-19
168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	게시판관리자	3732	03-21
167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게시판관리자	3712	06-20
166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697	07-22
165	법원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한다.	게시판관리자	367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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