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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4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
게시판관리자 3610 05-18
163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592 08-20
162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542 06-20
161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3461 09-19
160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54 08-20
159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23 10-21
158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3386 03-19
157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241 04-15
156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232 10-21
155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게시판관리자 3173 12-20
154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3158 09-19
153
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314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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