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로상 하자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노사합의안에 따라 지급된 PI, PS(일명 경영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개월의 시용기간 체결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