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4건 3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0
전년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이 당해 연도에 지급…
게시판관리자 3017 06-22
139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999 03-15
138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2997 10-14
137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93 01-20
136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966 03-20
135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931 11-20
134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917 03-15
133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897 01-20
132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881 11-12
131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840 02-19
130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2840 12-11
129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652 04-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