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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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8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588	08-17
127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2519	05-14
126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461	07-15
125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453	05-14
124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414	06-15
123	해고의 서면통지 방식	게시판관리자	2393	08-17
122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게시판관리자	2389	12-15
121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여부	게시판관리자	2388	09-15
120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379	07-15
119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공개채용 전 긴급하게 일시근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58	06-15
118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게시판관리자	2338	09-15
117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게시판관리자	224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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