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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관리자 6663 07-18
531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601 09-27
530
사죄 또는 반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 제출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6494 09-11
529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관리자 6491 08-19
528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6488 10-16
527
각 금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6455 02-22
526
계약직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의 차별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관리자 6401 09-27
525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
관리자 6400 12-09
524
한 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 6353 06-20
523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348 09-29
522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
관리자 6331 07-17
521
근로시간 휴게,휴일적용제외받는 관리감독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29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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