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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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6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게시판관리자	1798	10-15
105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763	02-14
104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1754	11-12
1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	게시판관리자	1733	10-15
10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게시판관리자	1718	12-15
101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717	07-15
100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1690	02-14
99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	게시판관리자	1682	11-15
98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1673	10-15
97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게시판관리자	1666	01-18
96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661	11-12
95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64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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