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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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게시판관리자	2026	10-15
110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024	02-14
109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1994	11-12
108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966	07-15
107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게시판관리자	1954	12-15
1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	게시판관리자	1949	10-15
105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	게시판관리자	1923	11-15
104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1919	02-14
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899	05-16
102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게시판관리자	1887	01-18
101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1883	10-15
100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87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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