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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
게시판관리자 1404 08-16
84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게시판관리자 1386 08-16
83
육아휴직 후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382 10-18
82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근속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다
게시판관리자 1380 09-14
81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57 04-11
80
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347 09-14
79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게시판관리자 1332 02-15
78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1315 09-14
77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 규정시 위반시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업주, 행위자
게시판관리자 1300 11-14
76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행정해석 변경
게시판관리자 1277 02-15
75
생산공정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50 11-14
74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19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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