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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3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237 01-16
62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게시판관리자 1229 07-17
6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17 01-16
60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판관리자 1205 05-15
59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203 04-14
58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147 07-17
57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
게시판관리자 1144 11-14
56
해고의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
게시판관리자 1138 11-14
55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130 06-15
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125 07-17
53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1113 08-14
52
기간제법상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유사업무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1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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