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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
주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902 03-15
45
기간제법상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유사업무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77 02-15
44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 가능여부
게시판관리자 867 05-17
43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863 01-16
42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이 성립한다
게시판관리자 853 08-16
41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게시판관리자 838 12-18
40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게시판관리자 821 12-18
39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게시판관리자 819 11-15
38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게시판관리자 804 08-14
37
정당한 배치대기발령 이후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801 01-16
36
선택적근로시간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
게시판관리자 801 05-17
35
채용과정 중 실무전형기간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게시판관리자 79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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