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74건 46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778 12-18
33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게시판관리자 768 08-14
32
해고예고 관련 적용제외 주요사항
게시판관리자 767 04-11
31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게시판관리자 766 03-15
30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게시판관리자 752 03-15
29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게시판관리자 730 07-15
28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722 06-18
27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707 08-14
26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시판관리자 696 06-18
25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68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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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게시판관리자 684 08-14
23
사용자가 직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4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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