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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588 09-19
26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게시판관리자 583 09-19
25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575 10-15
24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
게시판관리자 554 10-15
23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수행자
게시판관리자 541 10-15
22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게시판관리자 533 10-15
21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
게시판관리자 493 11-15
20
현장에서 업무를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보를 요청하고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
게시판관리자 468 11-15
19
의료기관에서의 당직 및 온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59 12-16
18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
게시판관리자 452 11-15
17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450 01-14
16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게시판관리자 44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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