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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441 11-15
14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9 03-12
13
2시간 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
게시판관리자 420 12-16
1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원칙적 유효 통상임금 인정
게시판관리자 399 02-17
11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389 01-14
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84 03-12
9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게시판관리자 379 12-31
8
국제적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게시판관리자 374 02-17
7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57 03-12
6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게시판관리자 356 02-17
5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게시판관리자 272 04-14
4
국제근로관계요소가 있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에 대한 판례(원심파기)
게시판관리자 26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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