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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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7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해지 통보 및 사내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6151	01-20
516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산정기준에 관한 사례	관리자	6148	08-19
515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119	04-17
514	연장근로시 휴게시간부여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115	01-14
513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6007	02-23
512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6005	09-29
511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5981	01-21
510	현대자동차	관리자	5939	03-03
509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관리자	5938	11-18
508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5912	03-22
507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5910	07-15
506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903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