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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5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5902 02-16
504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5882 03-18
50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관리자 5881 02-19
502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872 12-06
501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5867 01-02
500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863 09-15
499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5831 10-15
498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5829 07-17
497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817 08-20
49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5807 04-16
495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805 01-20
494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79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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