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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6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73 09-10
485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6069 04-17
484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관리자 6059 04-18
483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6054 11-15
482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6051 02-22
481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25 12-21
480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6021 02-13
479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6018 04-30
478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6015 09-23
477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5991 06-18
476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5973 02-16
475
(대구)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관리자 596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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