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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1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5751 02-13
480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5750 11-15
479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749 02-22
478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45 09-10
477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745 04-17
476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관리자 5736 04-18
475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27 12-21
474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5721 04-30
473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5712 09-23
472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672 07-18
471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5649 02-16
470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564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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