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1.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법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으로서는 그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원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증상을 느꼈는데,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이상 위와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나른함에 대하여는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사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앞 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차량 승차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회수 누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