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기발령자들 민사소송…'노조 고발'도 계획 구조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후선업무추진역(무보직 대기상태)로 발령받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권리회복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초께 업무추진역 인사조치 무효소송과 함께 임금이 삭감될 경우 차액임구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은행과 구조조정을 합의한 노사 양쪽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을 …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814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근로자가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부당…
사건번호 2010카합2616(서울동부지원) (사실관계) 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 1.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채무자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651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 다시 3회에 걸친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29명의 희망자를 선발하였는데, 전환 필요인력 중 32명이 부족…
